걸짝 vs 걸작, 상표권 분쟁을 결론짓다

걸짝 vs 걸작, 상표권 분쟁을 결론짓다

October 30,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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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한국을 관광하기 참 좋은 달입니다. 선선한 날씨, 이따금씩 부는 바람, 그리고 구름 없는 푸른 하늘은 여행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한국인 관광객들 또한 짧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고궁, 놀이동산 등을 다니기에 바쁘죠.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한강 등을 친구들과, 연인과 시간 모르고 걷다가 보면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식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외국 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한국 음식하면 불고기, 삼겹살 한국식 치킨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입니다.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소울 푸드 중의 하나인 떡볶이는 옛날에는 포장마차나 조그마한 개인 음식점에서 브랜드 없이 파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떡볶이 브랜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도 바로 이 떡볶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분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걸작떡볶이’는 2015년부터 시작한 떡볶이, 치킨 전문 브랜드입니다.

위 상표에서 보이는 ‘걸작’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darts-355-022-F-ko). 즉, 이 상표는 너무 맛있고 뛰어나서 남의 주목을 끌 만한 떡볶이를 만드는 브랜드를 뜻합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기다란 빨간 그림은 숟가락으로 국물이 있는 떡볶이 이기 때문에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표의 ‘떡볶이’ 부분 중 ‘ㅣ’ 부분은 매운 양념이 묻혀진 떡볶이 떡을 상징합니다.

3년 동안 가맹점이 100호점이 넘을 만큼 인기가 있는 걸작떡볶이는 2016년 특허청에 위에 제시된 상표 등록하려고 하였지만 유사한 서비스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특허청이 거절 이유로 제시한 유사한 서비스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상표들을 사용하는 걸짝은 호프 브랜드입니다. 외관상으로 앞의 걸작 떡볶이처럼 숟가락이나 떡볶이 떡 표시나, 고추장 양념을 상징하는 붉은색 등은 없습니다. 특허청 또한 두 브랜드의 외관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호칭에 있어서 ‘girlzzak’, ‘걸짝’은 ‘걸작’과 발음이 똑같은데 특허청은 이 점을 문제삼아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인걸작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 1걸짝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 2, 3 은 비교적 쉽게 영어발음 그대로걸짝으로 호칭되어 이들 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다. 한편, 국어사전에 의하면 「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는걸작의 발음이걸짝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서비스표의 관념이 비유사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darts-355-022-F-ko)

 

또한 걸작떡볶이는 자신들은 떡볶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이지만, 걸짝의 경우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달라서 공존하여도 일반 수요자들간에 실질적인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간이식당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양 서비스표가 실제 거래계에서 서로 다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darts-355-022-F-ko)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걸작떡볶이 측은 특허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주장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은 ‘관념’의 차이를 주장한 것입니다. 걸작떡볶이 측은 ‘걸짝’ 상표에 대해 “‘여성(:girl)과 짝(mate)을 이룬다정도로 관념되고, … ‘GIRL’ 부분으로부터 여성과 관련된 인식을 더 강하게 관념할 것으로 보이므로,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 및 관념이 매우 상이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darts-200-618-G-ko)

하지만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 ‘girl’의 한글음역 ‘걸’과 한글 ‘짝’이 결합된 표장임을 인식한 이후 여성과 짝을 이룬다는 관념을 직감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설령 ..여성과 짝을 이룬다는 관념이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발음이 동일한 ‘걸작’의 관념이 직감되기도 하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darts-200-618-G-ko)

 

또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특허심판원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걸작떡볶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은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상이한 경우에도 유사한 상표로 인식하여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특허심판원은 또다른 떡볶이 브랜드인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의 상표출원에서도 선등록상표인 ‘王조선떡볶이’와 유사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음식점업에 속한다며 그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darts-786-751-D-ko). 하지만 이후 특허법원은 두 상표의 호칭이 다르고 특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드라마의 대사를 패러디한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인 ‘王조선떡볶이’는 그렇지 않아 관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darts-248-841-E-ko). 이러한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면, ‘걸작떡볶이’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관념에 있어서 기존의 선등록상표인 ‘걸짝’과 다르다는 점에 집중하고 그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며 상표권 출원과 등록, 그리고 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그만큼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이러한 판결 동향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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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김태연

김태연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성균타임즈 기자였으며 현재 Dart-ip 아날리스트로 일하며 상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와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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