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SEP)에 관련된 FRAND 요건 - 유럽의 최신동향을 중심으로

표준필수특허(SEP)에 관련된 FRAND 요건 – 유럽의 최신동향을 중심으로

October 30,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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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FRAND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발음은 “Friend”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친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허 영역에서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라는 의미입니다.

 

2015. 7. 16.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표준필수특허를 다룬 Huawei v. ZTE 판결 (Source : darts-791-610-C-en)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3. 4. 5. 독일지방법원이 ZTE를 상대로 한 Huawei의 SEP침해소송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평결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허 사용자를 대상으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FRAND 요건의 기본원칙을 유럽최고법원에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지원 외,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점, COVINGTON 간행물, 2015).

 

2. 영국과 네덜란드 항소법원의 판결

 

2018. 10. 23. 영국 항소법원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FRAND요건의 기본원칙을 국내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적용한 Unwired Planet vs. Huawei 판결 (Source : darts-134-927-H-en)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법원에 글로벌 라이선스를 부과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고, 라이선스 요율이 산업마다 달리 적용되더라도 FRAND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제시한 FRAND 단계가 권장사항일 뿐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혜민, 표준 필수특허 관련 FRAND 요건의 기본 원칙을 판단한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 IP Insight, 2019).

 

2019. 5. 7.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에서는 표준필수특허 관련 FRAND요건을 국내법원 차원에서 가장 최근 적용한 Philips vs. ASUS 판결 (Source : darts-461-992-G-nl)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신규성 결여로 Philips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과는 달리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특허가 유효라고 보아, Philips의 특허침해 주장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원칙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sus는 Philips가 적시에 표준필수특허 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FRAND가적용되는 사안에서 라이센스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Huawei/ZTE판결에서 정립했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sus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Philips는 본건 특허에 표준필수특허 선언을 하였으며, Asus에게 라이센스 협상을 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정립했던 원칙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2014. 8. 초 합의하기 전까지 스마트폰 업계의 양대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Apple간 글로벌 분쟁의 중심에는 ‘표준필수기술’과 ‘FRAND’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쟁점을 두고 세계각국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쟁법 유권해석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 중에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독일 사건에 기초하여 정립된 입장을 선고하였는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를 다른 방식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항소법원의 판결을 두고 FRAND 원칙을 둘러싼 흥미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향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단지 협상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고, Huawei v. ZTE 판결에서 정립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Léon Dijkman, Dutch Court of Appeal injuncts unwilling licensee in first post-Huawei v ZTE FRAND decision, 2019).

 

2016. 12. 21.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와 모뎀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현재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부과취소소송을 제기(원고 공정거래위원회, 원고측 보조참가인 LG전자,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 등, 피고 퀄컴)하였고 최종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신연수, 공정위 vs 퀄컴 ‘1兆 과징금’ 끝장 공방…누가 웃을까, 한국경제, 2019.8.14.). 이처럼 표준필수특허(SEP)에 관련된 FRAND 요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며 유럽의 최신 판결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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