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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조심해야

November 28,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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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 상표법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법으로써,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UTBACK’상표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항 다. 목이 문제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다. 목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침해를 받은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②침해된 상표와 침해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문제됩니다.

①과 관련하여 판례 (darts-248-789-E-ko)에 따르면, 침해된 상표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 1997년부터 운영중이며, 전국 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건, 성시경, 고소영 등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사용하여 그 인지도를 높였으며, 2015년 국내 언론사의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레스토랑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상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판례 또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사안에서 문제된 두 상표를 살표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상표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상표입니다. ’OUTBACK’은 ‘오지’를 뜻합니다. 호주의 거대한 야생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상표에서도 산맥을 형상화한 모양을 OUTBACK이란 글자 위에 새겼습니다.

오른쪽의 상표는 아웃백 모텔의 상표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OUTBACK이란 글자가 위치해 있고 제일 아래에는 ‘DRIVE IN MOTEL’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두 상표에 대하여 “요부인 “OUTBACK” 부분의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darts-248-789-E-ko).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자”보다는 “아웃백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법원의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워있는 사람의 모양이 산맥의 모양과 언뜻 비슷하고, ‘OUTBACK’글자의 비슷한 배치, 상표의 비슷한 색깔 등을 고려하면 두 상표의 유사성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모텔의 상표가 기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러브호텔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는데…이 사건 영업표지 상단의 산 모양의 도형을 나체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하여 사용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저명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영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갖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고…”  (darts-248-789-E-ko)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된 또 다른 사례는 어떨까요?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항 가. 목이 문제된 경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항 가. 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지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강’(왼쪽 상표)은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 구두, 핸드백 등을 만들고 판매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후 1969년 ‘금강’ (오른쪽 상표)이라는 또다른 브랜드가 설립되고 이 브랜드는 양말과 장갑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의 금강 상표와 또다른 금강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강은 (구두, 핸드백 제조업체) 결국 다른 금강 브랜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가.목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arts-637-822-F-ko).

     

이에 우리 법원은 두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똑같아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금강이 구두 및 핸드백에 있어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양말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여 주지성이 없고, 주지성이 없는 이상 양말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그 출처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darts-637-822-F-ko).

부정경쟁방지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런 판례의 동향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례의 동향을 살펴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나서 특히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다룰 경우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사용되는 영업 분야가 동일한 분야에 속하여 기존 소비자가 다른 두 회사의 제품을 같은 하나의 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거나, 비슷한 호칭이나 관념을 가진 상표를 접하고 어떤 브랜드의 상표에 대해 기존의 이미지말고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등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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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김태연

김태연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성균타임즈 기자였으며 현재 Dart-ip 아날리스트로 일하며 상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와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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