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그 서막

배터리 전쟁, 그 서막

October 30,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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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시장이 향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원가의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50%씩 성장해 향후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신연수, SK-LG 배터리 전쟁, 동아일보, 2019-9-2) 그리고 그 배터리 기술은 EV특허(Electronic Vehicle Patent)와 영업비밀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3위, 4위 그룹인 SK와 LG가 맞붙었습니다. [1차전] LG화학은 2019년 4월 30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제소했습니다 (darts-661-002-G-en). 이로인해 촉발된 분쟁은 [2차전] 2019년 6월 10일, SK이노베이션이 국내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격화되었고, [3차전] 2019년 8월 30일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darts-134-927-H-en, darts-239-007-H-en) [4차전] 2019년 9월 27일 LG화학과 일본의 도레이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darts-316-558-H-en)과 국제무역위원회(ITC) (darts-327-218-H-en)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분쟁의 쟁점은 크게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해결방식입니다. [영업비밀침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인력을 타게팅하여 스카우트해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인력유출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자발적인 이직의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허침해] LG화학은 인력유출의 결과 자사의 핵심기술이 탈취당했다고 주장합니다. LG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 가까이 R&D에 집중한 결과 2차전지 특허건수가 1만 6천건에 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자사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2차 전지 분야에 R&D를 집중해 왔으며 특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반박합니다. [해결방식] LG화학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이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SK이노베이션은 국익훼손을 염려하여 화해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세정, LG화학-SK이노, 평행선 달리는 배터리戰 3가지 쟁점, 뉴스웨이, 2019-9-25 ; 이영웅, [LG-SK 배터리戰 ②] 반년간 계속된 분쟁, 3가지 핵심쟁점 짚어보니, 아이뉴스24, 2019-10-4).

 

LG화학은 2017년 미국ITC에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ATL을 상대로 SRS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선례 (darts-334-306-E-en; darts-347-590-E-en)가 있습니다. ATL은 2019년 초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LG화학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이는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LG화학은 자사가 보유한 SRS특허가 원천특허이므로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므로 특허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은 선두주자의 경쟁업체 방해행위이며 2014년에 특허침해가 없었다고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선례 (darts-538-421-B-en)처럼 이번에도 LG화학의 특허침해소송은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영웅, [LG-SK 배터리戰①] 반년의 사생결단…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뉴스24, 2019-10-1).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분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례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향후 소수의 기업만 배터리 시장을 독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선점하지 못하면 기존의 투자비용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급증하는 전기자동차의 수요에 대응하여 과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영웅, [LG-SK 배터리戰①] 반년의 사생결단…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뉴스24, 2019-10-1). SNE리서치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기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출하량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는 모두 아시아 국가이며, 그 중에 LG화학은 4위, SK이노베이션은 8위입니다. 건전한 경쟁을 살리면서 국익도 생각하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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