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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이 2019년 동안 겪은 특허분쟁

November 12,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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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018년 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darts-077-290-F-en; darts-376-373-H-en).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건으로 7년 동안 벌여온 특허분쟁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애플은 3 건의의 특허소송을 당하며 엄청난 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IT분야의 글로벌 리딩기업인 애플이 올해 경험했던 특허소송을 살펴보면 분쟁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품업체와의 특허분쟁

애플은 퀄컴이 칩과 라이선스 비용을 높게 책정하였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가격을 요구했음을 이유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arts-723-750-D-en). 퀄컴은 같은해 11월 애플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특허계약 위반을 이유로 (darts-558-631-E-en), 2018년 9월에는 애플이 퀄컴의 특허기술과 거래기밀을 경쟁사 인텔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균, 판 커진 퀄컴·애플 소송전…”애플이 기밀 빼돌려 인텔에 무단 제공”, 2018-9-27). 2019년 5월, 애플은 퀄컴과 2년 연장옵션이 포함된 6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분쟁들은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퀄컴이 받은 합의금은 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우정, 퀄컴, 애플에 받는 특허 소송 합의금 5조2000억 웃돌 듯, 2019-5-2).

 

2. 연구소와의 특허분쟁

2017년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IP는 대만 TSMC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의 응용프로세서(AP)칩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애플코리아는 카이스트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TSMC는 카이스트를 상대로 한국과 대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역위원회 조사로 시작된 카이스트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 간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와 애플코리아가 벌였던 핀펫 반도체 특허권 분쟁이 양측 합의로 종결되었는데, 막대한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에 2019년 4월 무역위원회는 KIP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했던 핀펫 반도체 특허권침해소송이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조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 (darts-373-600-H-ko)했습니다 (원호섭, 반도체 특허 침해한 애플…카이스트에 로열티 내기로, 2019-4-25).

 

3. 파운드리업체와의 특허분쟁 

글로벌파운드리는 대만 TSMC가 자사의 반도체 관련 16개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하여 미국과 독일에서 25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darts-059-456-H-en). 소송대상은 TSMC와 그 고객들이었고, 애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7nm, 10nm, 12nm, 16nm 및 28nm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해, 주요 업체인 TSMC는 물론 팹리스 칩 설계자, 전자 부품 유통업체,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 등 20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양대규, 글로벌파운드리, TSMC와 고객들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19-8-27). 이후 2019년 10월 29일 글로벌파운드리와 TSMC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에 대한 소송도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4. 결론

이처럼 2019년 동안 애플은 주로 반도체 영역에서 큰 소송을 세 차례 경험했습니다. 부품업체인 퀄컴과의 특허분쟁은 다행히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연구소인 KIP와의 소송 또한 다행히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와의 분쟁은 올해 시작되었으며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사례는 애플 자체의 관리소흘 보다는 주변환경 변화나 협력업체의 특허침해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결국 특허관리는 자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부품업체의 기술사용 현황까지 고려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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