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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상표 제도 동향

March 26, 2020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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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상표 제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 중 가장 직관적인 것은 그 나라의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개정안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보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표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동향과 이러한 변화들이 기존의 현재 판례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KIPO는 2020년 상표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2020년 달라질 제도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KIPO는 먼저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상표 등록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한국의 ‘상표 우선심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써 그 요건에는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고, 만약 우선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러한 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안에 심사에 들어갑니다. 요건을 갖춘 출원인이라면 이러한 심사제도를 이용해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상표 심사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면 상표 등록이 인정되는데요, 이 때 심사기준이 되는 ‘상표 사용기간’에 대해 이전에는 특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5년 이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가 갑자기 유명해져 대중에게 각인되는 경우 이 기간보다 짧아도 식별력 취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단독 심사관이 상표등록 출원을 심사했다면 이제는 3인의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외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중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자연식품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가공식품과 다른 상품과 차이 없이 지리적 환경의 본질적 연관성 심사에 있어서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성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가공식품이 지리적 환경보다는 생산비법, 가공방법 등 ‘인적요소’와 연관성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과 지리적 환경의 본질적 연관성 심사에 있어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의 역사성 및 주지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상표출원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이 이미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 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 사용의사 확인 필요”하며, “출원인이 본인의 저명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다른 의약품 명칭에 출원하거나 타인의 의약품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의 품질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본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심사관의 권한을 이전보다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품의 영문철자 및 영문구두점, 혹은 지정상품류(1번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된) 등에 명백한 오는 경우 이제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동향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상표 심사의 효율성 증대”로 증가하는 상표 관련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유명한 리딩 케이스를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기간”에 대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 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darts-099-428-I-ko, darts-099-430-I-ko, darts-099-431-I-ko)

         이 판례를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라는 워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이제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 사용기간의 경우 5년을 충족하면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관련 판례를 보면, 특허청 소속 공무원 들이 “단체표장인 경우 단체구성 현황, 품목 관련 상표권 출원현황 등을 토대로 지리적 연관성, 지역적 특수성, 역사성, 유명성, 소비자 인식도 및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 가능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였다”(darts-720-334-G-ko, darts-978-443-H-ko)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공식품에 대해 다른 자연식품 등과 별다른 차이 없이 지리적 관련성-역사성 위주로 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가공식품에 관하여는 지리적 연관성보다 역사성과 주지성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심사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한 상표 심사의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없어짐으로 인해 효율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즉, 한국의 2020년 상표 관련 개정 키워드는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인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령 및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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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김태연

김태연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성균타임즈 기자였으며 현재 Dart-ip 아날리스트로 일하며 상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와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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