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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스도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

February 4, 2020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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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카)목을 적용한 판례입니다 (darts-340-410-H-ko, darts-794-496-D-ko, darts-793-159-E-ko).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 (카)목은 2013.7.30. 일부 개정되면서 새로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들어온 것으로, 개정 당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차)목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최초로 적용한 판례로써 중요한 지표가 되는 판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A와 B는 코레일 공항철도 E역, 지하철 F역에서 ‘G단팥빵’을 운영중이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의 제빵기능사로서 근무하다가 이후 2013년 퇴사 후 2013.12.5부터 2014.5.21까지 피고 D와 함께 지하철 H역에서 ‘I 단팥빵’을 운영하다가 이후 동업관계를 끝내고 피고 D는 ‘J 단팥빵’으로 상호를 바꾸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단팥빵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현재 (카)목)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①원고들 매장이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여부, ②원고들 매장이 구성요소들을 통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③피고들 매장이 원고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① 쟁점에 대해, 법원은 일본을 수차례 방문하여 인테리어, 홍보물 등을 조사하고 디자인 업체로 하여금 매장 디자인 등을 제작하도록 의뢰한 사실, 공동마케팅 등 세부적인 기획에 착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 매장이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인정하였습니다 (darts-340-410-H-ko).

② 쟁점에 관하여, 먼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기에 인용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 요소를 뜻한다. 코카콜라 병 모양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 등 코카콜라 병은 다른 음료수병과 다른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음료수병과 구별되는 코카콜라 병만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 볼 수 있다는 게 트레이드 드레스의 골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김환표).”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 매장이 전체로서 하나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매장 인테리어 등이 여러 요소가 결합한 것으로서 “독자성 및 차별성을 획득하였다” (darts-340-410-H-ko)고 봤습니다.

          원고들 매장의 특징들 중… 위와 같은 색상의 표장 및 간판을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독특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위와 같은 형상의 표장과 간판 등의 형상을 각종 홍보물, 포장용기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급 단팔빵을 원고의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제조과정을 고객에게 전면 공개하는 개방형 매장 배치를 채택하여 반죽과정부터 발효. 오븐에 굽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선하고 건강한 단팔빵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체로서 원고들의 영업 또는 원고들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였 바, 이로써 원고들의 영 업 또는 원고들 매장이 통상의 다른 매장들과 비교하여 그 독자성 및 차별성을 획득하 였다고 할 것이다.” (darts-340-410-H-ko)

 

(Photo Source: 한겨례신문, 단팥빵 전쟁에까지 뛰어든 ‘빵빵한’ 로펌들, 2016.10.23, 민은희 제공)

  

                        원고들 매장                                                                   피고들 매장

 

③쟁점에 관하여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들 매장의 운영이 원고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 매장의 표장 등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호명이나 간판의 일부 글자 등만을 변형하여 피고들 매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들 매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들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고들이 이룩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darts-340-410-H-ko)

  

이후 피고들이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적용한 최초의 판례 중 하나라는 것과, 트레이드 드레스가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서, 이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의 형성과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트레이드 드레스가 의미하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무형 요소’는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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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김태연

김태연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성균타임즈 기자였으며 현재 Dart-ip 아날리스트로 일하며 상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와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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