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T296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예상됩니다

March 17, 2020 / Blog, Case Comment, Korea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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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특허청 고위공직자는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 참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자와 피침해자의 증거자료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특허청은 특허와 영업비밀에 한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기존 제도에서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피침해자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허청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한국이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2018. 6. 13. 지식재산권 재판에서의 외국어변론이 허용된 이후에 국내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 외국어변론이 신청된 사건은 특허법원에서만 단 한 건에 그쳤다. 한국 법원에서 영어변론이 가능해졌고, 한국 재식재산권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지라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이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허브가 되려는 한국정부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비록 한국에는 현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가 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법에는 디스커버리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2016. 3. 29. 개정된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 제1항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4항과 제5항에도 “이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유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교할 때 너무 부족하여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이 특허법의 제반조항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필요성에 대해 특허청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법조계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존 민사소송법 체제를 전면 수정할 정도로 대규모의 법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통상적인 디스커버리를 넘어 전자증거 개시절차(e-Discovery)도 국제 특허 소송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더욱이 전자증거 확산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며, 조만간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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