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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이름을 지켜라!

July 26,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2019년 TIME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에 한국 가수가 선정됐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BTS(방탄소년단)입니다. 빌보드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들.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인 현대차 또한 BTS를 광고모델로 삼는 등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BTS’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큰만큼 그들의 소속사 빅히트는 지난해 ‘BTS’라는 이름을 상표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룹이름. 아이돌 산업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그룹 이름과 관련한 굵직한 상표권 분쟁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화, 동방신기, 비스트, 티아라 등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아이돌 그룹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1세대 아이돌인 H.O.T와 관련한 그룹이름 상표권 분쟁이 이슈화되었습니다.

H.O.T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1세대 아이돌 그룹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로 한국 가요계에 한획을 그은 H.O.T는 다가오는 9월 콘서트를 열지만, “H.O.T”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H.O.T.는 작년(2018년) 열린 콘서트에서도 H.O.T가 아닌 “High -five of Teenagers”를 사용해야했습니다. 자신들의 콘서트에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바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분쟁 때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초창기 대표였던 김경욱은 H.O.T의 육성과 데뷔, 초기활동을 도맡은 사람입니다. 이후 H.O.T가 2000년대 해체되었다가 이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0년대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펼치는 에피소드에서 H.O.T가 재결합하고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가수 본인들도 오랫동안 기다린 무대였을테지만, 김경욱 전 대표가 ‘H.O.T’상표를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H.O.T’라는 명칭을 사용해 콘서트를 열거나, 홍보할 경우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결국 ‘High-five of Teenagers’라는 긴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돌 팀명은 둘러싼 가수와 소속사의 상표권 분쟁은 아이돌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된 2000년대 이후 빈번히 벌어졌습니다.

 

먼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자신들의 팀명을 지켜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룹 ‘티아라’의 경우입니다. 티아라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엠비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12.28. 특허청에 ‘T-ARA’, ‘티아라’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3일 뒤에 티아라 멤버들과 MBK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티아라 멤버들은 기존 그룹명으로 활동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티아라 멤버들은 상표출원 거절사유를 제출했고, 특허청은 티아라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칭 등이 그 자체로서 저명한 것이면 되고, 상표로서 사용되어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 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darts-650-474-B-ko)/ 2005허9145(darts-843-351-A-ko)/ 2016허8032(darts-786-527-D-ko)). 상표법 제34조 제 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는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시라 할 것입 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출원상표는 저명한 연예인 그룹명칭인“티아라,T-ARA”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그 소속사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는 구성원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특허심판원, 출원번호: 40-2017-0167993/(접수 발송번호)952019001014451)

두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보이그룹 ‘비스트’의 사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팀명을 지켜내지 못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2009년 데뷔한 비스트는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보이그룹으로, 201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기획사를 설립하였으나, 바뀐 것은 그들의 소속사뿐만이 아니라 팀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큐브엔터테이먼트가 ‘비스트’, ‘B2ST’, 그리고 ‘BEAST’ 모두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6.1.2.에 등록결정된 ‘B2ST’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출통지서가 제출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B2ST’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비스트는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출원서비스표 “B2ST”는 아래와 같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서비스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동의서)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합니다.”(특허심판원, 출원번호: 41-2015-0000239/(접수 발송번호) 952015044198615)

 

외국의 경우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없거나, 혹은 밴드 등이 먼저 성장을 한 후 기획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아이돌그룹-소속사 분쟁이 많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속사가 아이돌을 훈련, 육성시킨다는 개념이 강하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권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속사가 어린 나이부터 보컬, 춤 등 여러 트레이닝을 시키고, 활동할 때에도 컨셉을 잡고 아이돌을 만들어가기에 그 이름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도 일응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해당 가수와 팬의 경우 몇 년, 길게는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활동하고 응원해온 팀의 정체성인 팀의 이름을 가수가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신화, 동방신기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그룹들이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권 설정’이나 ‘상표권 양도’ 등의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이미 17년 국내 규모가 3~4조로 추정될 만큼 큰 규모의 아이돌 시장 성장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이러한 팀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Author : Taeyoen Kim

Taeyoen Kim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where she obtained her JD. She worked as a reporter of , and now working as an analyst of Darts-ip, dealing especially with trademark issues. She is interested in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issues, and about copyright issues regarding cultural contents such as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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