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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주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September 18,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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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추석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이러한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마다 유명한 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가 있는 만큼,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상표 분쟁은 바로 제주도의 대표소주 ‘한라산’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라산 소주는 주식회사 한라산에서 1964년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제주도의 대표 소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도수를 낮춘 순한소주를 출시하였고, 그 상표를 아래와 같이 ‘한라산물 순한소주’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2일 주식회사 한라산은 주식회사 올래 로부터 상표권을 인수하였고, 9월 15일 주식회사 한라산은 이 ‘한라산물 순한소주’의 이름을 ‘한라산 올래(Hallasan Olle)’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제품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상표 구성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한라산 올래’라는 명칭을 유지하다가 올해(2019) 명칭을 다시 ‘한라산 17’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라산 회사가 소주의 명칭으로 사용한 ‘올래’는 ‘올레’를 의미합니다. ‘올레’는 사전을 찾아보면 제주도에서 해안 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등을 연결하여 만든 길을 의미하고, 제주도 방언으로는 ‘좁은 골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21개의 올레길이 존재하며 이들을 연결하면 제주도 외곽을 돌 수 있는 코스로서 대표적인 관광코스입니다. (출처: 네이버사전) 따라서 많은 이들이 제주도하면 올레길을 떠올립니다.

 

이렇듯 올레길이 제주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다보니, 한라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주 회사인 ‘제주소주’(아래사진)도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주소주는 2014년 8월 6일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하였습니다. 즉, 끝의 ‘레’와 ‘래’만 다르고 발음과 그 상징이 같은 상표의 소주가 2개 출시된 것입니다. 이에 한라산은 제주소주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소주가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영업주체와 상품주체를 혼동시키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주소주는 ‘올레’는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올레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요부이며 호칭이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한라산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제1내지 3 상표권(주식회사 한라산의 올래소주)에서는 올래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 을 발휘하는 요부임이 분명하다…‘ ’’제주올레’ 표장에서는 올레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로 봄이 타당하고.. 각 ‘제주올레’ 표장의 “제주”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반면, “올레” 부분은… 소주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레 부분의 식별력이 “제주” 부분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 사건 제 1내지 제 3상표권과 ‘각 제주올레 표장’을 요부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호칭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제 1내지 제 3상표권과 ‘각 제주올레 표장’ 을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 (darts-793-102-E-ko)

 

유럽의 경우에도 유명한 맥주 상표인 “Budweiser”에 관한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와 체코의 부데조비키 부드바(Budejovicky Budvar)가 Budweiser란 같은 상표의 맥주를 1970년대부터 영국에 수출하였는데, 안호이저부시 사가 그들이 먼저 버드와이저 상표를 영국에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부드바 사의 상표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두가지 버드와이저 맥주가 영국에 판매된지 오래되었고, 소비자들이 각각의 상표를 구별할 수 있으므로 안호이저부시 사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두 상표 모두 영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n the present case, it is to be noted that the use by Budvar of the Budweiser trade mark in the United Kingdom neither has nor is liable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Budweiser trade mark owned by Anheuser-Busch… Article 4(1)(a) of Directive 89/1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cannot obtain the cancellation of an identical later trade mark designating identical goods where there has been a long period of honest concurrent use of those two trade marks where, in circumstances such as those in the main proceedings, that use neither has nor is liable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trade mark which is to guarantee to consumers the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 (darts-478-162-A-en)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그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상표권자들도 상표 취득과 사용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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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김태연

김태연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성균타임즈 기자였으며 현재 Dart-ip 아날리스트로 일하며 상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와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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