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bucks 1

스타벅스, 로고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

피곤한 아침,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 한잔을 하러 커피전문점에 들립니다. 또한 일 하는 도중, 혹은 수업 도중에도 한잔씩 마시죠. 이외에도 친구와 수다 떨 때,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우리들은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커피전문점이 일상이 된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 용하는 커피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3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넘기고, 1인당 매장수가 세계 4위에 이르렀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는 64개국에서 운영 하고 있으며 전 약 24,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타벅스의 상표를 살펴볼까요? 스타 벅스의 로고는 많은 변천사가 있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처음의 로고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여인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인어 혹은 바다괴물로 아름다운 목소 리로 사람들을 홀려 그들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고 홀린듯 커피를 음미 하게 만들겠다는 뜻에서 세이렌을 로고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Starbuck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한 커피를 사랑한 일등 항해사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설립자가 3명이라 ‘s’를 붙여 Starbucks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고의 힘이 통했는지, 스타벅스는 앞서 언급했듯 명실상부 세계 제일의 커피전문점이 되었고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로고가 변경되 었습니다.

1971년 첫번째 로고는 갈색의 세이렌입니다. 선정적이지 않냐는 비판으로 인해 87년 변경되었습니 다. 우리가 아는 초록색 로고가 드 디어 등장하였고 머리로 가슴을 가 렸습니다. 이후 92년에는 보다 세 이렌이 더 앞으로 나오고 배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2011년 창 립 4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변신 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명이 사라 졌고, 세이렌만 남았습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 더군다나 스타벅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경우 자 신의 브랜드가치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 침해를 하지 않을까 항상 예 의주시 할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상표, 그리고 브랜드 이름 등을 관련하여 많은 소송을 하였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소송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 분쟁’입니다. 2003년 12월 스타벅스는 엘프레야의 로고 가 자사의 로고와 유사해 상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을 청구했습니다(2005후926).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STAR부분은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없고, 두 상표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이렌-바다인어’와 ‘여 신’으로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후 대법원 또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엘프레야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타 벅스는 엘프레야가 등록한 ‘STARPREYA’ 상표에 대하여도 따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특허심판원과 법원 모두 스타벅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 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양 상표의 “STAR” 부 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 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스타프레야”, 선등록상표는 “스타벅 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일 뿐…분리되 어 불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2006허5072, darts-843-322-A-ko)

두번째로 살펴볼 소송은 2018년에 있었던 소송으로, 스타벅스 본사가 국내에 일본 유업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입니다. 모리나 가 유업은 2015년 2월 ‘Mt. RAINIER’라는 커피 상표를 출원하고 국내에 등록하였습니다 모리나 가 유업은 2015년 2월 ‘Mt. RAINIER’라는 커피 상표를 출원하고 국내에 등록하였습니다. 스타벅 스 측은 모리나가 측이 자신들의 “주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하거나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 허청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17허5481,darts-778-720-E-ko / 2015 5512, darts- 790-077-E-ko)

“이 사건 등록상표(모리나가)는 ‘산 형상’의 도형과 …’Mt. RAINIER‘가배치되어 있는 구성인데 비하여, 선사용상표 1 및 선사용상표 2(스타벅스)는 …원 내부에는 ‘왕관을 쓴 긴 머리의 여인 형 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및 2는 도형 부분의 형상과 문자 구성의 차이 등으로 전체적인 외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 록상표 ‘(마운틴)레이니어’로 호칭되고 ‘레이니어산’으로 관념될 것인데 비하여, 선 사용상표 1 및 2는 …’스타벅스(커피)‘로 호칭될 것이고…’스타벅스(커피)‘로 관념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등 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및 2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모두 달라서 서로 비유한 상표에 해당한다.” (2015당5512, darts-790-077-E-ko)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도 델리 에서 25개의 지점(outlet)을 운영하는 ‘SardarBuksh’라는 커피브랜드는 스타벅스가 그들을 고소한 이후 브랜드 이름을 ‘Sardarji-Bakhsh’라고 바꾸기로 합의했습니 다. 이외에도 스타벅스는 그들의 상표를 보 호하기 위해 활발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 습니다. 텍사스에서도 ‘Star Bock’이라는 맥 주를 파는 주인을 고소하기도 했으며, 오리건 주에서는 Sambucks라는 커피숍 주인이 고소당하기 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의 소송은 승률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스타벅 스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로고의 가치를 지키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 대중화되고 우리 일상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스타벅스 측의 활발한 소송이 예상 되고, 우리 기업 및 자영업자들도 보다 철저한 노력을 통해 이러한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Author : Taeyoen Kim

Taeyoen Kim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where she obtained her JD. She worked as a reporter of , and now working as an analyst of Darts-ip, dealing especially with trademark issues. She is interested in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issues, and about copyright issues regarding cultural contents such as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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