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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 Vs. 불스원’, 황소싸움의 승자는?

August 30, 2019 / Blog, Case Comment, Korean

황소.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마 대부분 ‘힘, 부유함’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색은 어떨까요? 이 또한 대부분 ‘강렬함, 힘’을 떠올릴 텐데요, 오늘 살펴볼 상표 분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소’ 입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재도 필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입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유한회사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레드불은 “레드불이 날개를 펼쳐줘요! (Redbull gives you wings!)”라는 캐치프래이즈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과제를 할 때 마시는 레드불은 앞서 언급한 힘의 상징인 붉은소를 상표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드불 회사는 음료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레이싱 업체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마스코트를 소로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붉은 황소를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인 ‘불스원’입니다. 불스원은 서울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으로 자동차 표면 광택제, 세정제 등을 만들어 파는 기업입니다. 불스원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소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레드 컬러는 ‘진취성’을 의미하며 “자동차 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불스원의 황소 로고는 2014년 등록되었습니다.

 

이렇듯 회사 각각의 의미에 모두 부합하는 ‘붉은황소’ 캐릭터지만, 회사와 그 제품들을 상징하는 것이 상표인만큼, 그 이용에 있어서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레드불은 불스원을 상대로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크게 1)상표유사성,  2) 불스원 상표의 구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상표유사성에 대해서는 두 상표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 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 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거래실정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darts-842-053-D-ko)”

 

특허법원은 이후 세부적으로 레이싱 팀으로서의 레드불 팀의 인지도와 에너지 드링크 제조사로서의 레드불 인지도를 나눠서 살폈습니다. 레드불이 2005년부터 레이싱 팀을 창설하여 운영중이고, 위 레이싱팀이 2010년, 2011년 F1의 ‘Constructors Championship’에서 우승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85억개 이상 판매된 점, 및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 중 에너지 드링크 제조업에 관하여만 레드불의 상표가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서비스표 1이 레이싱용 자동차.. 등 레이싱 이벤트 홍보자료에 부착되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동차 레이싱이라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원고의 사용상품인 에너지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목 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 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darts-842-053-D-ko)”

 

또한 법원은 불스원 회사가 레드불 회사의 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구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 12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8월 18일, 대법원은 모방 상표가 맞으며, 레이싱 팀으로서도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darts-125-871-H-en).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레드불이 불스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들이 있습니다. 대만,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입니다. 이들 중 일본의 지식재산 고등법원(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에서는 상표 무효, 취소 소송에서 2017년 12월 상표의 유사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사업과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darts-692-592-E-ja).

 

두 회사 모두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 회사간의 상표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붉은 황소 싸움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Author : 김태연

김태연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성균타임즈 기자였으며 현재 Dart-ip 아날리스트로 일하며 상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와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케이팝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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