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rse employees dispute with Asian female workers blaming her in failure or crisis, mad colleagues disagree with businesswoman accusing in company bankruptcy, coworkers have conflict at meeting

게임 IP를 둘러싼 20여년에 걸친 분쟁

1.분쟁의 배경 (미르의 전설2 공동소유권 확립)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IP는 사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게임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IT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중국에서 게임 IP를 둘러싸고 20여 년에 걸친 분쟁이 막바지에 치닫고있어 한창 화제이다. 바로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산다게임즈의 분쟁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1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만든 회사이다. 이때 액토즈소프트 안에서 미르의 전설1을 만든 사람이 위메이드 설립자인 박관호 의장이었다. 박관호 의장은 미르의 전설2를 가지고 나와서 위메이드를 설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지분의 40%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2.분쟁의 시작 (온라인 게임 저작권 분쟁)

미르의 전설2는 한국에서 2001년 3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8개월 후인 2001년 11월에는 중국내 퍼블리셔인 산다게임즈를 통해 중국에서도 서비스되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서비스 1년 만에 동시접속자가 60만명을 넘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로열티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첫 분쟁은 2002년 12월에 터졌다. 위메이드가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함께 산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베이징인민법원에 서비스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2007년 분쟁은 갑작스럽게 종결되었다. 2004년 산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3년 8월에 산다게임즈로부터 밀린 로열티를 모두 받는다는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계약을 2년 연장하였다. 2004년 산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여 모회사가 된 이후인 2005년에 액토즈소프트는 산다게임즈와의 라이샌싱 계약을 3년 더 연장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산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하고 있었지만 2007년 2월 법정화해를 하며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액토즈소프트는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에 모두 매각했다. 위메이드도 산다게임즈에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소송을 취하했다. 화해조서를 통해 산다게임즈 로열티(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30:70, 광통 로열티(미르의 전설3)는 20:80으로 나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시작되었던 갈등이 5년만에 정리되었다 (김미희, 1조 이상의 가치, ‘미르의 전설2’ 15년 갈등을 짚어보자, 게임메카 2017.7.10.).

 

3.분쟁의 확장 (온라인 게임 IP 분쟁)

2016년 5월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 되었다. 위메이드가 중국내 미르의 전설2 IP사업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007년 산다게임즈와 체결했던 미르의 전설2 위탁판매 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으며, 추후 중국내 사업제휴는 위메이드가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위메이드는 산다게임즈가 협의없이 미르의 전설2의 IP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만들었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IP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킹넷, 절강환유 같은 중국 게임사와 독자적으로 IP계약을 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메이드의 움직임에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가 반대했다. 2016년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서로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본소송을 이어갔다. 액토즈소프트가 산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재계약을 맺으면서 대립은 심화되었다.

 

4.분쟁의 종결 (위메이드의 승소)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액토즈소프트와 산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겪어야 했고, 2016년 이후에 라이샌스계약을 체결했던 킹넷이나 절강환유 등과 로열티에 대한 분쟁을 겪어야 했다. 2016년 8월 중국 법원은 액토즈가 신청한 ‘위메이드와 킹넷에 관행 행위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외의 판결에서는 위메이드가 모두 이기면서 사건이 이제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에는 산다게임즈로부터 서브라이샌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을 상대로 한 서비스금지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19년에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절강환유에게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5.의의 및 시사점

결국 본건의 핵심은 라이센스 로열티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다. 미르의 전설 IP가 막대한 수입을 주니 자체개발보다 위험성이 낮고 성공이 보장되는 IP활용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의 대립은 게임의 유저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면서 다른 분쟁을 수반하기도 했다. 미르의 전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중국 게임산업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무단으로 I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우에도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다. 미르의 전설 IP는 오늘날 게임 영역을 넘어 애니메이션, 소설, 드라마 영역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만든 부모인 게임 개발사에게 IP를 인정할 것인가, 키워준 부모인 퍼블리셔에게 IP를 인정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시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IP보호 강화정책에 발맞추어 해외 게임사의 IP가 보호될 것인가. 원작 게임의 IP가 보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게임사가 본건 분쟁의 귀추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3024&iskin=lolKT

http://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6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2409075862692

Author : 정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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